재 정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3건	2건	7건	4건			2건	11건	0건
1		○		◦(공통)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. 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신속집행 등을 통해 예산이 적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2			○	◦(공통)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하여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		○
3	○			◦(공통)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.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장애인 기업에 대한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총 구매액의 1/100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음 - 2022년 구매율 : 1.8%	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,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.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현재 재정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,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		○
5		○		◦(공통) 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. 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 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는 적으나, 체납액 관리 실태는 좋은 편으로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에 노력하겠으며,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음		○
6	○			◦(공통)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꼼꼼히 확인하겠음		○
7		○		◦(공통)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추후 공모사업 시행 시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		○
8		○		◦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이 올해 작년대비 많이 저조하였음.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활용할 것	◦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직접생산물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물품 계약이 관내업체들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9			○	◦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함. 사전공지를 통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모바일전자고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로 납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사실에 대하여 문자전송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		○
10			○	◦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	◦추후 공유재산 매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- 2022년 일반재산 45건(11,742㎡) 매각 완료		○
11			○	◦효산콘도가 이 전에 두차례 낙찰되었다가 무산된 적 있음. 온전히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작년11월 공매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매각결정 취소 후 신속한 재공매로 공매 진행 중이고 현재 여러 업체들이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예상됨	○
12		○		◦100만원 이상 정리보류내역서를 살펴볼 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.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정리보류자 중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2항의 시효완성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정상생활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		○
13		○		◦도통동 주차타워가 바닥재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	◦저소음용 바닥재가 시공된 지역(전주 공용주차장 및 지식산업센터 지하주차장)을 시공업체와 방문하였으며, 해당 소음 저감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291,169	46,550	244,619
명시	합 계	149,000	46,550	102,450
	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	100,000	46,550	53,450	⚪추진 완료 (2023. 2.)
	임대청사 보증금 및 전세금 (지적재조사실)	40,000	-	40,000	⚪추진 완료 (2023. 1.)
	임대청사 임차료 (지적재조사실, 감사상황실)	9,000	-	9,000	⚪추진 완료 (2023. 1.)
사고	합 계	142,169	-	142,169
	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용역	96,450	-	96,450	⚪용역기간 : 22. 10. 16. ~ 23. 05. 03. ⚪노암교 재가설공사로 인한 용역 중지 중(23.02. ~ 23.05.)
	시청사 방화구획 보수공사	45,719	-	45,719	⚪공사기간 : 22. 11. 04. ~ 23. 01. 07. ⚪공사위치 : 시청사 계단실 ⚪방화문 및 셔터 시공과 관련 소방서와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(22.12.29.)